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담보신탁계약 사건(대판 2020.4.29, 2014도9907)

목차

1.사실 관계 2.주요 쟁점 2-1.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2-2.A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1.사실 관계

A는 ㅇㅇ새마을금고로부터 특정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공사자금 1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ㅁㅁ신탁회사를 수탁자, ㅇㅇ금고를 우선수익자, A를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한 담보신탁계약 및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계약 내용에 따라 건물이 준공된 후 ㅁㅁ회사에 신탁등기를 이행하여 ㅇㅇ금고의 우선수익권을 보장할 임무가 있었지만, A는 B 앞으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주었다.

2.주요 쟁점

2-1.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판결요지> [1]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므로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2-2.A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판결요지> [2]피고인이 ㅇㅇ새마을금고로부터 특정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공사자금 1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ㅁㅁ신탁회사를 수탁자, ㅇㅇ금고를 우선수익자, A를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한 담보신탁계약 및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내용에 따라 건물이 준공된 후 ㅁㅁ회사에 신탁등기를 이행하여 ㅇㅇ금고의 우선수익권을 보장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B 앞으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줌으로써 ㅇㅇ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ㅁㅁ회사, ㅇㅇ금고와 체결한 담보신탁계약의 신탁 대상 부동산은 토지이고, 건물에 대해서는 위 계약에 따라 신탁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향후 건물이 준공되어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친 후 ㅁㅁ회사를 수탁자로, ㅇㅇ금고를 우선수익자로 한 담보신탁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등기절차 등을 이행하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한 점, 건물에 관하여 추가 담보신탁하기로 약정한 것은 ㅇㅇ금고가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함이고, ㅇㅇ금고의 주된 관심은 건물에 대한 신탁등기 이행 여부가 아닌, 대출금 채권의 회수에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의 ㅇㅇ금고와의 관계에서 향후 건물이 준공되면 ㅁㅁ회사와 건물에 대한 담보신탁계약,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신탁등기절차를 이행하여 ㅇㅇ금고에 우선수익권을 보장할 민사상 의무를 부담함에 불과하고, 'ㅇㅇ금고의 우선수익권'은 계약당사자인 피고인, ㅇㅇ금고, ㅁㅁ회사 등이 약정한 바에 따라 각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 그 결과로서 보장될 뿐인 점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ㅇㅇ금고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ㅇㅇ금고의 우선수익권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등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A에게 배임죄 불성립.

cf.배임죄의 의의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재산죄 가운데 재물 외에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순수한 이득죄이다. 배임죄는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재산죄이다. 배임죄도 본인과의 신임관계 또는 신의성실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