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h’s life

법행, 변시 형법 사례_ 상당인과관계 사례 통해 이해하기 목차 1.사례1 2.사례2 1.사례1 A는 집안 대대로 철천지원수관계에 있는 B의 농간으로 전 재산을 잃게 되었다. A는 도저히 B를 살려둘 수 없다고 생각하고는 B가 운전하며 출퇴근하는 모습을 수일간 관찰하여 계획을 세운 후, 사건 당일 회사 지하주차장에서 하차하던 B를 살해하려고 그의 복부를 칼로 수차례 찔렀다.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B가 죽었다고 생각한 A는 황급하게 그 자리를 떠났다. 그런데 다량의 피를 흘리며 중상을 입고 쓰러진 B는 주차장 경비원에게 적시에 발견되어 급하게 근방에 있는 M병원으로 후송되었다. B에 대한 수술은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B는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B가 일반병실로 옮겨진 후 병실에서 갑자기 원인 모..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담보신탁계약 사건(대판 2020.4.29, 2014도9907) 목차 1.사실 관계 2.주요 쟁점 2-1.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2-2.A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1.사실 관계 A는 ㅇㅇ새마을금고로부터 특정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공사자금 1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ㅁㅁ신탁회사를 수탁자, ㅇㅇ금고를 우선수익자, A를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한 담보신탁계약 및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계약 내용에 따라 건물이 준공된 후 ㅁㅁ회사에 신탁등기를 이행하여 ㅇㅇ금고의 우선수익권을 보장할 임무가 있었지만, A는 B 앞으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주었다. 2.주요 쟁점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문화상품권 사건(대판 2019.9.26, 2018도7682) 목차 1.사실 관계 2.주요 쟁점 1.사실 관계 피고인 A는 인터넷 사이트에 '소액대출 및 소액결제 현금화' 등의 문구를 적시한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접근한 의뢰인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를 하고 구매 후 인증되는 문화상품권의 핀(PIN) 번호를 자신에게 알려주게 하여 의뢰인들이 구매한 문화상품권 액면가의 22% 금액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77.8% 금액을 대부해 준 다음 위 핀 번호를 상품권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2.주요 쟁점 2-1. A의 행위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

위력에 의한 심신미약자 추행죄의 성립 여부 미성년자에게 필로폰 주사 후 변태행위를 한 사건(대판 2019도3341) 목차 1.사실 관계 2.주요 쟁점 1.사실 관계 A는 B(여, 16세)가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만나 2번 성매매를 하였는데, 세 번째 만났을 때 A가 B에게 필로폰을 해보자고 하자 B는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호기심에 동의를 하였다. A는 모텔방에서 B의 팔에 필로폰 주사를 놓았고, B가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빠지자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B에게 다가가 B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B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고, 샤워기 호스의 헤드를 분리하여 그 호스를 B의 항문에 꽂아 넣은 후 물을 주입하였다. 2.주요 쟁점 1.모텔방에서의 성적 행위..

성매매업소를 크게 운영하는 B는 자신의 비리를 경찰에 고발한 지역 사회단체 간부인 A를 죽일 것을 결의하였으나, 법망을 피할 요량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깡패들의 도움을 받아 성매매업소 종업원 C의 가족들을 납치하여 모처에 가두었다. 그 후 B는 C에게 그의 가족들을 납치한 사실을 통보한 다음, A를 살해하지 않으면 그의 가족들을 모두 살해하겠다고 위협을 하였다. C는 평소 익히 알고 있는 B의 포악한 성격과 B와 함께 다니는 깡패들의 기세에 눌려 이것이 단순한 협박에 불과한 것이 아니며, 정말 가족들이 죽게 될 것이고, 경찰에 신고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C는 어쩔 수 없이 A의 뒤를 밟다가 기회를 봐서 A를 살해하고 가족들을 무사히 구해 내었다. C가 A를 살해한 행위의..

도박개장죄 등의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고 도피 중이던 A는 경찰관 B에게 전화하여 불구속 수사를 조건으로 자수의사를 밝혔다. 이에 경찰관 B는 일단 외부에서 만나 이야기하자고 하였다. 다음 날 경찰관 B는 경찰서 밖 다방에서 A를 만나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A를 긴급체포하려 하였다. 그러자 A는 '자수하려는 사람을 체포하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따지며 경찰관 B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고, B는 넘어지면서 손가락이 골절되었다. A의 죄책은? 목차 1.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제1항)의 성부 (1)문제점 (2)긴급체포의 적법성에 대한 판례의 태도 (3)사안의 검토 및 결론 2.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의 성부-정당방위의 인정 여부..

방화 공모 범죄, 예상치 못한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망을 본 자는 어떠한 죄책?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 사례) A는 화재보험에 가입된 자신의 집에 불을 놓아 화재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자신을 잘 따르는 B와 공모하여 가족과 세입자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을 지르고 보험금이 나오면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어느 날 오후 A와 B는 A의 집 근처에서 만난 다음, A는 20여 미터 떨어진 골목 어귀에서 숨어서 망을 보고 B는 빈 집인 A의 집 안으로 들어가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질렀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마침 A의 집에 세 들어 살고 있던 C가 출근을 하지 아니하고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C는 B가 지른 불에서 나온 유독성 연기에 질식하여 사망하였다. A와 B의 죄책은? 목차 1.B의 죄책 - ..

허벅지를 쓰다듬는 동안 반항 없이 가만히 있었던 경우, 강제추행죄 성립할까?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건(대판 2019도15994) 목차 1.사실 관계 2.주요 쟁점 2-1.A가 오른손으로 'B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및 '추행'에 해당하는가? 2-2.A가 B의 허벅지를 쓰다듬던 당시 B가 즉시 A에게 항의하거나 반발하는 등의 거부의사를 밝히는 대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던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가? 1.사실 관계 미용업체인 ㅇㅇ주식회사의 대표 A는 노래방에서 회사의 가맹점 직원인 B(여, 27세)를 비롯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B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B에게 귓속말로 '일하는 것 어렵지 않냐. 힘든 것 있으면 말하라'고 하면서 갑자기 B의 볼에 입을 맞추..

재물손괴죄에서 '효용을 해하는 것'의 의미와 '기수시기' 도로에 페인트로 쓴 문구 사건(대판 2017도20455) 목차 1.사실 관계 2.주요 쟁점 2-1.재물손괴죄의 '기수시기'는 언제인가? 2-2.A등에게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가? 1.사실 관계 R주식회사의 직원인 A 등은 회사의 임원과 근로자들 및 거래처 관계자들이 이용하는 R회사 소유의 도로 바닥에 유색 페인트와 라커 사프레이를 이용하여 직접 R회사 임원들의 실명과 그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의 문구를 기재하거나 도로 위에 놓인 현수막 천에 문구를 기재하여 페인트가 바닥으로 배어 나와 도로에 배게 하였다. 2.주요 쟁점 2-1.재물손괴죄의 '기수시기'는 언제인가? [1]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

상속결격자와 대습상속, 상속분 구체적 사례(사시 기출) A의 처 B가 아들 C와 딸 D를 낳고 사망하자, A는 혼자 두 자녀를 양육하다가 E와 재혼하고 혼인신고를 하였다. 아들 C는 군 제대 후 A에게 자신의 사업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E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E를 살해하였다. C는 곧 체포되어 10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X와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다음 Y를 입양하였다. 그 후 A가 2ㅇㅇㅇ년 ㅇ월 유언 없이 5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이 경우 A의 위 재산에 대한 상속관계(상속액 포함)를 논하시오. 목차 1.쟁점 2.A의 본위상속인 3.A의 대습상속인 (1)대습상속의 요건 (2)사안의 경우 4.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1.쟁점 A의 유족으로는 자연혈족인 자녀 C와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