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h’s life

법행, 변시 형법 사례_ 상당인과관계 사례 통해 이해하기 목차 1.사례1 2.사례2 1.사례1 A는 집안 대대로 철천지원수관계에 있는 B의 농간으로 전 재산을 잃게 되었다. A는 도저히 B를 살려둘 수 없다고 생각하고는 B가 운전하며 출퇴근하는 모습을 수일간 관찰하여 계획을 세운 후, 사건 당일 회사 지하주차장에서 하차하던 B를 살해하려고 그의 복부를 칼로 수차례 찔렀다.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B가 죽었다고 생각한 A는 황급하게 그 자리를 떠났다. 그런데 다량의 피를 흘리며 중상을 입고 쓰러진 B는 주차장 경비원에게 적시에 발견되어 급하게 근방에 있는 M병원으로 후송되었다. B에 대한 수술은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B는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B가 일반병실로 옮겨진 후 병실에서 갑자기 원인 모..

덤프트럭을 모는 갑은 어느 날 자신의 트럭을 도로의 중앙선 위를 왼쪽바퀴가 걸친 상태로 운행하던 중 그 50미터 앞쪽 반대방향에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J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갑이 진행하던 차선으로 달려오다가 급히 자기차선으로 들어가면서 갑이 운전하던 트럭과 교행 할 무렵 균형을 잃고 다시 갑의 차선으로 들어오다가 갑이 운전하던 트럭의 왼쪽바퀴를 들이받고 튕겨져나가 J는 즉사하고 말았다. 갑의 죄책은? 목차 1.문제점 -합법적 대체행위이론 2.학설 -무죄추정설 3.판례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에서 무죄추정설과 동일한 결론 4.사안의 검토 및 결론 1.문제점 -합법적 대체행위이론 J가 사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갑에게는 중앙선침범이라는 과실이 인정되지만, 이 때 J역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