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h’s life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고 신문에 게재, 명예훼손죄 성립? 목차 1.사실 관계 2.주요 쟁점 2-1.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고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가? 2-2.형법 제310조의 적용요건 및 '진실성'착오의 형법적 취급에 관하여 2-3.Y에게 K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가? 1.사실 관계 "사립대학교 교수 K가 술집 마담 A와 성매매를 하였다"는 술집 주인 갑의 말을 들은 학생기자 을은 갑이 한 말을 곧이 곧대로 믿고 저질 교수를 교단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생각하여 "술집 마담과의 성매매를 저지른 K 교수는 학교를 떠나야 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여 대학신문 주간 교수 Y를 찾아가 신문에 내어줄 것을 요구하였다. Y는 애처가로 소문난 K가 성매매를 하였을 리..

유명 감자탕집과 경쟁관계에 있는 원조 감자탕집 업주 갑은 고객들이 유명 감자탕집으로만 몰려 가서 감자탕 장사를 말아먹을 지경에 이르자, 궁여지책으로 유명 감자탕집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려 장사를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갑은 한참 바쁜 시간에 유명 감자탕집 업주 H에게 전화하여 "당신네 감자탕에서 바퀴벌레가 나오고 중국산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영업을 하고 있다. 즉시 영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당국에 신고해서 반드시 처벌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H는 어떤 할 일 없는 미친 사람이 전화했거니 생각하고 갑의 전화를 전혀 개의치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였다. 갑은 또 다시 비장의 카드를 꺼내어 H의 장사를 망치게 하려고 작심을 하고,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유명 감자탕집 감자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