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h’s life

모욕과 정당행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기자에게 '기레기', 군 상관에게 '도라이', 모욕죄에 해당할까? 목차 Ⅰ.기자에게 '기레기'라고 한 사건(대판 2017도17643) 1.사실 관계 2.주요 쟁점 2-1.인터넷 게시판 등의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기준은? 2-2.갑에게 H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는가? Ⅱ.군 상관에게 '도라이'라고 한 사건(대판 2020도14576) 1.사실 관계 2.주요 쟁점 2-1.갑에게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가? Ⅰ.기자에게 '기레기'라고 한 사건(대판 2017도17643) 1.사실 관계 일반적으로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은 EPS(Electric Power Steering..

법원의 촉탁을 받은 비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한 사건, 정당행위일까? (대판 2017도10634) 목차 1.사실 관계 2.주요 쟁점 1. 사실 관계 K는 수원지방법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를 하였는데, 그 사건의 주된 쟁점은 산양삼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었다. 이에 법원은 K의 신청에 따라 감정을 채택하면서 법원행정처 특수분야 전문가 명단에 등재되어 있던 갑을 감정인으로 지정하였다. 법원의 감정인 지정결정 및 감정촉탁을 받은 갑은 이 사건 산양삼의 수량, 품종, 원산지, 적정수확기 및 손실보상액에 대한 감정을 하였는데, 그 실질적인 내용 중에 토지 등의 감정평가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갑은 감정평가사 자격이 없었다. 2. 주요 쟁점 감정평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