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h’s life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고 신문에 게재, 명예훼손죄 성립? 목차 1.사실 관계 2.주요 쟁점 2-1.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고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가? 2-2.형법 제310조의 적용요건 및 '진실성'착오의 형법적 취급에 관하여 2-3.Y에게 K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가? 1.사실 관계 "사립대학교 교수 K가 술집 마담 A와 성매매를 하였다"는 술집 주인 갑의 말을 들은 학생기자 을은 갑이 한 말을 곧이 곧대로 믿고 저질 교수를 교단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생각하여 "술집 마담과의 성매매를 저지른 K 교수는 학교를 떠나야 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여 대학신문 주간 교수 Y를 찾아가 신문에 내어줄 것을 요구하였다. Y는 애처가로 소문난 K가 성매매를 하였을 리..

형법 제310조의 적용요건 징계절차 회부사실 게시 사건(대판2021도6416) 목차 1.사실관계 2.주요쟁점 2-1.형법 제 310조에서 정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2-2.갑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가? 1.사실관계 회사에서 징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갑은 직원 을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근무현장 방재실, 기계실, 관리사무실의 각 게시판에 게시하였는데, 이 문서에는 을이 징계절차에 회부된 사실뿐만 아니라 징계사유로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하였으며, 상급자의 업무상 지휘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복하였고, 상급자의 업무와 관련된 훈계에 대하..

K는 의사면허도 없이 산부인과를 개설하여 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동의 없이 낙태 시술을 하여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 그런데 낙태시술을 반대하는 '새 생명보호연대' 책임 간사인 갑은 회원들과 연대하여 매일 밤낮으로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낙태시술을 하는 K의 병원 출입문 옆에서 K의 낙태시술행위를 적시하면서 '의사면허도 없는 범법자', '살인병원', '하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여 적지 않은 환자들이 발길을 돌리게 하였다. 갑의 죄책은? →갑의 행위는 불법의료행위 중이던 K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를 구성할까? 목차 1.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의 성부 1)문제점 2)학설 및 판례의 태도 3)사안의 검토 2.명예훼손죄(형법 제30..

유명 감자탕집과 경쟁관계에 있는 원조 감자탕집 업주 갑은 고객들이 유명 감자탕집으로만 몰려 가서 감자탕 장사를 말아먹을 지경에 이르자, 궁여지책으로 유명 감자탕집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려 장사를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갑은 한참 바쁜 시간에 유명 감자탕집 업주 H에게 전화하여 "당신네 감자탕에서 바퀴벌레가 나오고 중국산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영업을 하고 있다. 즉시 영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당국에 신고해서 반드시 처벌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H는 어떤 할 일 없는 미친 사람이 전화했거니 생각하고 갑의 전화를 전혀 개의치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였다. 갑은 또 다시 비장의 카드를 꺼내어 H의 장사를 망치게 하려고 작심을 하고,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유명 감자탕집 감자탕에..